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車水蓮, 44)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00-48 남산빌딩 202호 □전화 02)777-1750~4

□팩스 777-1755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 수신 :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복지부, 노동담당 기자

□ 제목 : "김수환 추기경 공권력투입 요청 불가피 발언"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담당 : 김성주 보건의료노조 선전국장 / 02)777-1750∼4, 017-238-9841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02)777-1750∼4, 011-712-0374

<보도자료> 11월 6일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요청 불가피□ 발언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11/7일 김수환 추기경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 진의 확인과 사태 해결을 호소할 것

-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은 단순히 노사문제와 천주교 내부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다주는 반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1. 11월 5일 YTN 방송과 11월 6일자 각 일간지에 발표된 □김수환 추기경, 명동성당 공권력 호소 불가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 김수환 추기경은 11월 4일자 고대신문(1438호)과의 인터뷰에서 □성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약자를 감싸지 않겠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여명으로 조직된 그들은 이제 내전 현관문까지 봉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도 숨어살 듯 지내요. 예배와 미사는 물론 교무처 일도 거의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물리적 힘을 일체 사용할 수 없는 명동성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지를 자기들 사유물처럼 사용하는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호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돼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병원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내전 현관문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은 현관문을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와 교구청안, 마리아상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고, 명동성당 들머리 돌계단 위에서 평화적으로 농성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문이건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배와 미사, 교무처 일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관문 봉쇄 때문에 예배와 미사, 교무처 일이 방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1주일에 4~5차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집회때 마이크 사용으로 인해 명동성당을 오가는 신도들에게 다소 소음이 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미사, 교무처 일이 마비되거나 봉쇄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 성지를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노조탄압과 폭력경찰에 쫓겨나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인 서울대교구를 찾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농성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4. 또한, 김수환 추기경님은 □명동성당에 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측의 공권력 투입요청을 규탄하기 위해, 20만 인간띠 실천단 결성에 들어갔습니다. 명동성당을 둘러싸고 들리는 잡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인터뷰 질문에 대해 □노조측은 모든 잘못을 병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노조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을 때, 병원측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원래 법정 중재가 들어와서 상대편이 받아들이면 적어도 보름간은 파업을 하지 않고 양쪽이 타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법이 자신들이 파업을 하는데 불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하며 돌연 파업에 들어갔어요. 또, 처음에는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성희롱 문제까지 번진 것은 노조가 언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발생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난번에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노조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벽보에 적어붙이고 병원측의 벽보는 모조리 뜯어버리는 것을 봤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런 문제에 서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제는 혜화동 로타리에 가서 우연히 □이제는 추기경님이 나오실 차례입니다□라고 씌어진 플래카드를 봤는데, 선임자는 후임자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후임자의 결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조정과 중재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정신청은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노조는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회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파업돌입 전날까지 병원측은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이 파업돌입을 앞두고 밤샘교섭을 하면서 타결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아예 교섭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조항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직권중재를 빌미로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을 일삼는 병원측에 굴복할 수 없어 현행 노동악법인 직권중재 조항을 어기고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병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직권중재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이 성실하게 교섭하여 타결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다른 병원들처럼 조정기간 동안이나 파업돌입 직전에 타결할 수도 있고, 설사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처럼 대화와 협상, 타협을 하지 않은 쪽은 병원측이고, 병원측이 파업을 유도한 뒤 곧바로 □불법파업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온갖 탄압을 하였습니다.

□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가 성희롱문제로까지 번진 것은 노조가 언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갔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노조의 요구는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기에 부족한 인력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 ▲산별교섭 ▲불합리한 인사승진제도 개선 ▲불합리한 사학연금제도 개선 등이었고, 성희롱문제는 언론을 극단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파업투쟁을 통해 다양한 토론과 교육을 받으면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동안 개개인이 감당해왔던 열악한 근무조건과 피해, 불이익, 인권유린 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면서 집단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희롱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조는 인간다운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문제도 광범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오히려 노조측에서는 □파업중에 성희롱 문제를 부각시키면 성희롱 문제를 도구화한다□고 오해를 살수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노사간 감정의 골을 더 악화시킬 수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처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 노조가 병원측의 벽보를 모조리 떼내버리는 것을 보면서 대화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병원측의 벽보와 노조측의 벽보는 나란히 붙어있었고, 나중에는 병원측이 아예 벽보를 스스로 떼낸 뒤 아예 붙이지 않아 노조측 벽보만 붙게 되었습니다. 달리 노조측의 요구와 입장을 홍보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조합원들은 병원로비에서 평화적으로 농성하면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실은 벽보를 열심히 붙였습니다. 이것은 대화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섭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종 탄압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노조원들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제는 추기경님이 나오실 차례입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폭력에 쫓겨 재단인 서울대교구에 와서 면담요청하고, 단식으로 호소해도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자 어디 호소할 데 조차 없는 조합원들이 한국 가톨릭의 상징이고,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며, 온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임자의 결정을 번복시켜달라든지, 후임자를 제치고 나서달라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6. 이미 각계 각층 민주·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명동성당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화의 성지, 사랑과 평화의 상징,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피난처인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저지와 성지 사수를 위한 <명동성당 지킴이 실천단>을 발족시켰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 cyberact.or.kr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사태해결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는 11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톨릭 노사관계 토론회 - 가톨릭 병원 장기파업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가톨릭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천주교 각 단체, 학계, 법조계는 물론 각계각층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듣고 올바른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합니다.

7. 보건의료노조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조합원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요청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노조탄압과 장기파업사태의 진실에 근거해 볼 때 몇몇 지적은 아예 그런 적도 없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요청 불가피□ 발언이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정황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7일(목) 김수환 추기경님과 직접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면담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조탄압과 장기파업사태의 진실, 그리고 사태해결을 바라는 저희들의 진솔한 입장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8. 보건의료노조는 9월 11일 강남성모병원 공권력 투입에 이은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은 절대 사태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문제와 우리 조합원에 대한 침탈문제, 천주교 내부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에 심각한 해악과 후퇴, 지형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반동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명동성당측이 공권력 투입 요청을 철회할 것과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 마지막으로 사랑과 화해, 정의와 진리, 평화와 인권의 편에 서서 한국가톨릭을 이끌어오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노조탄압사태와 장기파업사태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가톨릭 정신과 사회교리의 원칙에 따라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