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성모병원의 평조합원입니다.
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글을 남기고 싶었으나, 글재주도 별로 없고 어쩌면
감정에 호소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정의구현사제단의 질의서에 응답했던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십시요...
그리고 저희 www.cmcnojo.org 로 방문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국 정의구현 사제단
회신문에 대한 노조측 반박문
전국 정의구현 사제단 귀중
예수님께서는 노동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아들이심으로써 놀라웁게도 고통과
노고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의 짐을 가볍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2고린 4,17)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각 성모병원 직원이며 동시에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원입니다. 성모병원 파업 51일째를 맞으면서 그 동안 저희들이
감수해온 십자가가 너무도 힘이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우리는 가톨릭의료원의 모습에 많이 놀랐고 당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가톨릭의료원은 '평화를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아름다운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료원은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의료원이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18:18)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이
이번 파업사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내는 바입니다.
2002년 7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성모, 강남 성모, 의정부 성모병 원지부
질문1> 귀 의료원에서 발생한 파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된
쟁점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의료노조는 98년 합법적으로 창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창립이후 지난 5년간 각병원 사용자들과 병원협회에
산별교섭을 요청해왔으나 병원협회와 병원사용자들의 거부로 산별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보건의료노조와 각병원 사용자간의
대각선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2년에도 보건의료노조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섭돌입 시기와 총력투쟁시기를 결정하고 전국 160개
병원지부가 2002년 임단협교섭에 돌입하였습니다.
2002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5월 7일 전국 82개병원이
동시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한양대 의료원 등 파업 돌입 전 37개지부가
타결을 하였고, 새벽까지 마라톤 교섭을 하여 29개 지부가 파업 1일차에
타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5/23 파업돌입은 보건의료노조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병원사용자들의 교섭태도에 따라 파업이냐, 타결이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5월 22일 밤샘교섭을 해서라도 타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교섭대기를 하였고 22일 저녁 10시 30분경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돌아와
2001년처럼 의료원이 교섭을 회피할까봐 교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원은 "지금 논의 중이니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5월 23일 새벽 5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로비에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할 수 없다. 교섭을
하고 싶으면 일단 해산하여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되고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적용하겠다. "고 주장하여
5월 23일 부득이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사항은 파업돌입 전까지 의료원은 임금 2.6%인상. 단협 중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였으며 일부만 제시한 상황이었고.
파업돌입이후 4일차에 마련된 교섭에서 노조는 타결하기 위해 요구안을
대폭 양보하여 많은 부분 합의하였고 조합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실질임금 인상>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사용자 부담>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조의 참여 보장>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관련요구>는 이미 동아대병원, 고신의료원에서 100%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중이고 2002년 교섭에서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병원 등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타병원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노조참가 또는 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사항과 요구를 수렴하여 의료원의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교섭에서 쟁점으로 남아있는 노조의 요구는 특별한 요구이기보다는
타병원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2002년 교섭에서 타결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옴에 따라 파업이
정기화되고 있습니다.
질문2> 파업을 통해 발생한 노사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특별히 대립된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번 파업을 통해 가톨릭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여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환자를 돌보아오던 조합원들은 의료원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업을 돌입하게 만들어 놓고 병원이 보여준
태도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타결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조합원에 대해 상식을 초월한 탄압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점입니다.
-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된 보건의료노조를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매도한 점 (의료원소식지 참조)
- 중간 관리자를 동원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하여 불안에 떨게 한 점
- 노조 지부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술서를 요구한 점
- 파업을 유고하고 나서 무노동 무임금, 징계 등을 얘기하며 선처를
구하라고 강요한 점
파업 유도 및 장기화의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미루면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 파업 주동자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파업 장기화는 의료원의 책임
- 5/22 교섭하지 않은 점(성실히 교섭만 하였다면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음) / 대화를 거부하고 장기화를 유도한 점(파업 45일이 지나는 동안
노조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겨우 17차례 의 교섭 및 면담만
있었음-의료원의 교섭 거부 공문 참조)
○ 직권중재 조항의 적법성 여부는 2001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직권중재
제도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심의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불법파업만을 주장하며, 불성실교섭으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모두
노동조합에게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3>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의료원측에서 파업전야제인 22일부터
파업3일까지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22일 파업 전야제를 하는 것을 의료원은 사측을 위협하였으며,
경영진을 협박한느 것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파업 전야제는 파업을 막기
위한 노동자의 마지막 합법(현행법상)적인 집회입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파업 전야제에 조합원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경영진을
협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야제인 22일 사측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며
밤새 기다렸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파업을 강행하였다는
것도 완전 거짓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물리적인 힘으로
의료원측의 굴복을 강요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파업 3일차까지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교섭을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그들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업 돌입 후 1일째에 타결한 병원이
29개, 3일째 타결한 지부가 2개 병원, 4일째, 5일째, 7일째 타결한 병원이
각각 1개씩입니다. 모두가 파업 초기에 최대한 교섭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노동 무임금, 간부 징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파업 4이차에 처음으로 축소교섭을 하면서
무노동무임금, 간부 징계를 반드시 하겠다면서 파국으로 몰았습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골수이식실 등 특수부서는
정규인력을 다 배치했음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했다고 매도하고 있으며,
영양과에 있어서도 치료식이는 필요인력을 다 배치하였고 일반 환자식이는
의료원도 파업 전날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였던 상황입니다.
질문4> 의료원측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정당성은?
의료원의 주장처럼 현행법상 병원에서의 파업은 불법입니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이며 실제로 직권중재가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직권중재에 회부되었기에 교섭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노조에게
탄압과 처벌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도 대부분의 병원이 파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모든
인사상,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등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현행법 운운하면서 반드시 원칙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규까지 적용하여 파업기간을 모두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 1일당 상여금 10% 감액 적용하여
상식을 초월하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월급날 우리 모두는
빚쟁이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파업을 막기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파업을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파업 기간동안의 재산상의 피해를 무노동무임금 적용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고 파업을
장기화 시킬 것이 아니라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도 이미 160여명이 넘는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노동조합의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의
노조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마무리되면 기관이
선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의료원의 선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의료원에 의해 유도된 파업이기에 더더욱
노동조합은 무노동 무임금, 징계 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질문5> 노조측에서는 파업기간중에 의료원이 대화와 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원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료원은 교섭을 성실히 무려 17회에 걸쳐서 협상 및 면담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파업 40여일이 지나도록 겨우 5차례 실무교섭, 12차례 면담을
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본교섭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특히, 책임자인
의료원장은 두 차례 면담뿐이었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관리실장
신부와의 면담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원칙만을 고수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타결하고자 의료원장과의 면담 요청은
매번 거부하는 공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파업이 장기화되었던
것입니다.
질문6> 6월24일 의료원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권력 투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6월 24일 공권력 투입에 있어 의료원은 시설보호요청을 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파업 50여일이 지나도록 노동조합은 장외집회도 자제하였고 어떠한
폭력적인 집회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침묵시위, 촛불시위, 단식농성
등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하나 파손시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고, 갖은 협박과 탄압에도 좀처럼
파업대오가 흔들리지 않자 공권력에 의한 해산까지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흥분한 노조원들에 의한 병원직원 구타사건, 의료원 기획조정실 난입 및
시설물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고 하던 날
의료원은 학교 직원까지 동원하여 몸싸움을 먼저 시도하였고, 의료원의
갖은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찍어대었고
심지어 사진 잘나오게 얼굴을 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체포영장과 소환장 발부가 의료원이 찍어대는 사진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저희 조합원도 안경이
깨지는 등 세 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원 기획 조정실 난입 및 시설물 파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의료원 앞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또 사진기를 들이대며 찍어대는 기획조정실
직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찍었으며, 심지어
의료원 이덕호 노무부장은 2층 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욕을 하는 등
조합원들을 자극하였기에 조합원들이 의료원으로 올라갔던 것이며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아 문고리를 흔드는 과정에서 문고리가 고장난
것을 마치 폭도들에 의한 난입 및 시설물 파괴라고 과대 선전하며 경찰력
요청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7> 의료원에서는 파업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기에 노동조합도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교섭조차
하지 않으면서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노동 무임금, 징계등 노조파괴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이기에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으로 유도한 의료원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의사파업에는 같은 불법파업임에도 무노동무임금,
징계등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계 강행을 위해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발령 받은 지 2개월이 안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 즉 해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의료원의 이중성에 조합원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질문8> 끝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잇는 사회의 제 단체 및 가톨릭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료원이 성당의 주보에 의료원의 일방적인 자본가의 모습을 대변한
선전지를 신자들에게 배포하고 강론시간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매도하는 등
교회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조합원 중의 수많은 신자들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신부님들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일삼고 있는 의료원을 가슴아파하며, 진정 신부님이 교회
정신에 맞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의료원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신부님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파업사태가 해결되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